법령 도로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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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클라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찬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, 2023. 3. 23.
 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101, 2023. 2. 14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로법 행정절차법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

202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956, 2022. 7. 5., 일부인용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도로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두56339 판결
  [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